[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월 15만원 받고 지방에 산다는 것의 의미]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 살고 있다면, 혹은 앞으로 귀농·귀촌을 고민 중이라면,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소멸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선정된 지역 주민은 1인당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지방소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월 15만 원, 3년간 정기 지원…누가 받을 수 있나?

시범사업의 핵심은 ‘정기적 지원’입니다. 선발된 6개 군의 거주 주민이라면 별도 조건 없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희망 지역을 공모해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는 지역 여건, 지자체의 참여 의지 등이 주요 평가 기준입니다.

사업 접수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 결과는 10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왜 ‘기본소득’을 농어촌부터? 균형발전에 기초하다

월 15만원이 ‘기본소득’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당장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역 순환형 경제 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상품권 사용처는 지역 내로 제한되며, 그만큼 농민, 상인, 소비자가 연결되는 경제 생태계가 강화됩니다. 즉, 농어촌 주민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함께 잘 살기 위한 순환'이라는 개념입니다.

✅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방향 설정

정부는 근거 없는 지원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삶의 질·지역경제 활성화·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효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도입 후 해당 지역의 청년 유입이 증가했는가? 지역 상권 매출이 늘었는가?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졌는가와 같은 기준이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 지역 지킴이에 대한 보상…정책이 담은 상징적 메시지

이번 정책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살아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 즉 지역을 지켜온 책임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입니다.

이러한 ‘살아가는 것 자체에 주는 보상’은 단순 경제 논리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존중의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교육·쇼핑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죠.

📌 요약 및 실행 가이드

• 농림축산식품부는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 2025~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진행
• 해당 지역 주민은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9일~10월 13일,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체계적 효과 분석 병행

📌 체크리스트
✔ 현재 인구감소지역(69개 군) 거주 중이라면 지자체 사업 신청독려가 시작되었는지 확인
✔ 귀농·귀촌을 고려 중이라면 시범지역의 선정 결과를 주목
✔ 사업 선정 후에는 '주민 전원 지급'이 원칙이므로 타당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

농어촌에 사는 것, 과연 희생만을 의미할까요? 이번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삶의 균형과 함께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같이 높아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