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명식으로 본 ‘국민주권 정부’의 시작 – 실질적 변화 예고된 3가지 방향]

✅ 본문에 들어가며,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은 단순한 의례를 넘어, 새로운 국정 철학을 국민 앞에 공식 선언한 자리였습니다. 조기 대선 이후 생략됐던 취임식을 대신해 마련된 이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대표 80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직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 주목할 점은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체감형 국정운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 이 변화에 참여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요? 광장에서 낭독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 핵심 포인트 하나: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구체적 의미는?

이번 정부는 ‘국민주권’을 단순한 수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책 수립과 운영 전반에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 요소로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개발이나 예산 계획에서도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닌 국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측정하겠다는 접근입니다. 이런 방향은 중소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주거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중심’ 재설계를 기대하게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둘: 경제·기술·문화 영역별 민생 중심 투자 예고

대통령 연설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국민 각 층의 소망에 응답하는 방식의 나열입니다.

• “아이들로 넘쳐나는 마을”이 되고 싶다는 어르신들
•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참사 유가족들의 바람
•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하다”는 과학기술인의 요청

이는 곧 복지, 안전, 연구개발(R&D)에 대한 선제적 투자병행을 예고합니다. 특히 기술과 문화 분야에서 민간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 핵심 포인트 셋: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설계로 ‘체감 개혁’ 강조

이번 국민임명식 자체가 상징하는 가치는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입니다. 80인의 국민대표가 직접 임명장을 건네주는 전례 없는 형식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운영이 전문가 중심에서 생활현장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다양한 정책 추진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디지털 참여 플랫폼’ 확대 움직임도 이와 맞물립니다. 공공의사결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입안 초기부터 반영하는 것이 향후 국정 철학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요약 및 행동 가이드

요약하면,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출범과 함께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질 행정 전반에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와 안전, 기술 발전, 국민 참여 기반의 국정 운영이 강조되며, 각각의 정책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 정부 정책 제안 플랫폼(예: 국민신문고, 정책줌인센터 등) 활용해 의견 남기기
• ‘지역 주민 참여 예산제’ 등 생활 속 참여 기회에 관심 갖기
• 정부의 중장기 정책 로드맵(국정과제 등) 확인해 나에게 직접 영향 줄 정책 미리 살펴보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실천하는 순간, 국가도 함께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만들어가는 정부’,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